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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법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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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도로법 제8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홍익
1
법무
1
구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9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9년
2007년
2006년
2005년
5. 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3두7194 판결
  [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][공2006.1.1.(241),41]
   도로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

2001년
6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2000두390 판결
  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01.10.15.(140),2190]
 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2000년
7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2000두871 판결
  [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.(117),2133]
  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1999년
8. 대법원 1999. 5. 14. 선고 98두17906 판결
  [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][공1999.6.15.(84),1182]
  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1998년
9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6누7342 판결
  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8.11.1.(69),2587]
 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

10. 대법원 1998. 5. 29. 선고 97누13689 판결
  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등][공1998.7.1.(61),1795]
 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1995년
12. 대법원 1995. 2. 3. 선고 94누3766 판결
  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.(987),1170]
 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1993년
13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2누14021 판결
  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5.(950),2034]
 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2누15246 판결
  [도로점용료(부당이득금)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5.(950),2035]
 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누13325 판결
  [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5.(948),1725]
   점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

1992년
16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누1223 판결
  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3.2.15.(938),618]
 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

18. 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1누12622 판결
  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2.11.1.(931),2894]
 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

19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누6139 판결
  [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21]
  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

1991년
20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도1929 판결
  [건축법위반·지방재정법위반][공1992.1.1.(911),161]
   건축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
   건축법 도로법 형사소송법

22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1다17825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집39(3)민,327;공1991.10.15.(906),2430]
   토지인도
   도로법 민법 헌법

24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누8855 판결
  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365;공1991.6.1,(897),1387]
 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

1990년
26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누5221 판결
  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1.1.15.(888),247]
 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

27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89누6839 판결
  [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][집38(2)특,382;공1990.9.1.(879),1717]
  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

1989년
1986년
32. 대법원 1986. 6. 10. 선고 85누750 판결
  [도로점용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][공1986.7.15.(780),886]
   도로점용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

1983년
34. 대법원 1983. 1. 18. 선고 80다2570,2571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31(1)민,5;공1983.3.15.(700)419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도로법 민법

1982년
35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0누540 판결
  [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][집30(1),특,29;공1982.4.15.(678) 343]
  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 지방자치법

1981년
36. 대법원 1981. 11. 24. 선고 81누148 판결
  [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][공1982.2.1.(673),142]
  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

37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누117 판결
  [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58;공1981.12.15.(670), 14502]
  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 지방자치법

38. 대법원 1981. 8. 25. 선고 80누502 판결
  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집29(2)특,102;공1981.10.15.(666) 14302]
  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

1980년
39. 대법원 1980. 11. 25. 선고 80누298 판결
  [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][집28(3)행,115;공1981.2.1.(649) 13464]
   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
   도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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